건강보험 청구금액이라도 선지급을 ‘읍소’

메르스 여파 존페기로 중소병원 ‘대출금 아우성’

존폐기로에선 중소병원들이 건강보험 청구금액이라도 선지급해 달라고 읍소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인해 존폐기로에 선 절박한 중소병원 지원방안 요청’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병원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청구금액이라도 전년 수준으로 선 지급하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추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의 지출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건보 선지급으로 일시적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도산을 막도록 선조치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운영자금의 대출 규모 확대, 대출 금리의 1%대로의 인하조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급유예 등도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메르스 환자의 확진 및 경유병원으로 공개된 병원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병원, 그리고 전혀 영향이 없는 병원까지도 환자 내원의 발길은 끊어진 상태이다.

중소병원협히는 “건강검진은 모두 무기연기되고 있고, 각종 검사는 연기 내지 취소되고 있으며, 약 처방 정도만 병원내 최단 시간을 머물며 해결하고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병원내외의 유동인구는 최대 90%이상 급감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등의 지출은 급증한 상황으로 중소병원은 경영수지를 검토해 볼 여지조차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병의원을 위한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비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당장 직원 인건비조차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인해 존폐기로에 선 절박한 중소병원 지원방안 요청

중소병원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방지와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예기치 못한 확산과 사회불안은 의료기관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특수성과 병원내 감염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질병 치료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환자조차도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에 충실하며, 비급여 비중도 적은 건강보험 청구비용에 의존비율이 높은 중소병원은 현재 절박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처지입니다.

메르스 환자의 확진 및 경유병원으로 공개된 병원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병원, 그리고 전혀 영향이 없는 병원까지도 환자 내원의 발길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건강검진은 모두 무기연기되고 있고, 각종 검사는 연기 내지 취소되고 있으며, 약 처방 정도만 병원내 최단 시간을 머물며 해결하고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병원내외의 유동인구는 최대 90%이상 급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의 급감으로 병원 의료수입은 곤두박질 친 상태이고, 감염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등의 지출은 급증한 상황으로 중소병원은 경영수지를 검토해 볼 여지조차 없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병의원을 위한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비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당장 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중소병원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청구금액이라도 전년 수준으로 선 지급하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추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의 지출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일시적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도산을 막도록 조치해 주고, 긴급운영자금의 대출 규모 확대, 대출 금리의 1%대로의 인하조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급유예 등도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15년 6월 26일
대한중소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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