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병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본인부담 커져

앞으로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했을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재 500원에서 3%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벼운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은 더 많은 약값을 내야 한다. 해당되는 질병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52가지다. 단 동네 의원과 일반 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 부담은 지금과 같은 500원이다.

이는 가벼운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찾는 ‘의료쇼핑’ 행태를 폭넓게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2011년 10월부터 건강보험에서도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을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했다. 건강보험의 기본 약제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가벼운 병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처방일수 기준)이 상급종합병원은 35.9% 종합병원은 19.2%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형병원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0~11월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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