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朴대통령,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거부합니다”라고 적었다.

원 의원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모든 사회적 역량을 통합해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과연 누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까?”라며 “사활을 걸고 싸워야할 ‘메르스’ 와는 싸우지 않고 입법부와 싸우는 대통령이야 말로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라며 “그럼에도 많은 정부 시행령들이 법률 취지를 벗어난 채, 견제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고자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여야 합의 하에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원 의원은 “지금 과연 누가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라며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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