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한 병진노선 성공못해” 공감…한반도 비핵화 재확약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병진노선’ 문제점을 논의하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동으로 북한에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방미한 류옌둥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에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외교협의체에서 북한의 병진노선 문제점을 공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공식 외교석상에서 병진노선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북한으로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2월 뉴욕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북한의 병진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 대표단에 사이버 침해행위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밟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고 양자투자협정(BIT)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편, 중국이 환율과 기술, 투자정책 분야의 주요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4월 말 미국 전·현직 연방공무원 4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을 거론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은 6월말로 시한이 다가온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역사적 기회를 살려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측은 또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특히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양국이 목표를 통일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상호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7차 전략경제대화에서는 해양환경 보존과 야생동물 보호,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를 비롯한 전염병 퇴치, 아프가니스탄 사태 지원,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이란 핵협상과 비확산 공조, 인권과 홍콩 참정권 확대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들도 논의됐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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