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위 서민금융대책 미흡”

금융소비자원은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먼저 대부업체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인데 반해 연체이율은 14％로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금융권 전체의 이율 자체가 문제인데 대부업만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또 “대출이율 인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각도 문제”라며 “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나 당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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