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던 인천공항철도, 결국 MRG폐지… 운임도 정부가 결정

내년부터 인천공항철도의 운임을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서 공항철도요금 인상이 억제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를 ‘혈세 먹는 하마’로 만든 최저운임수입보장(MRG)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코레일이 운영하던 인천공항철도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교체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2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인천공항철도는 최소 수입을 설정해 놓고 실제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MRG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쏟아부은 국가 재정은 2008~2014년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정도만 정부가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27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까지 들어가는 재정부담도 15조원에서 8조원으로 약 7조원 정도 줄어든다.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과 맺은 수익률도 3.19%로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보전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정부의 권한도 강화됐다. 일단 정부 지분율이 9.9%에서 34%로 늘었다.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지분율이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요금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은 공항철도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보유 지분이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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