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권력사유화, 엄청 고생했다” 정두언 ,靑 인사비서관은 위헌적 기구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2일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그런데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지적했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면서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기관에 양수하고,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국가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인사권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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