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유족 “한일협정 해석차가 갈등 핵심… 문서 공개해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맺은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두 나라 갈등의 핵심이 이 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등 관련 단체 5곳은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으로 협정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은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줄곧 거부해오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5년 일부분을 공개했지만 대일 청구권 문제나 독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독할 수 없도록 먹칠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5년 한일협상은 전후 배상문제보다는 양국 간 경제 논리에 따라 협상이 이뤄져 지금까지 한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피해 배상에 대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아 경제발전에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은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해 당시 한국에 건넨 돈이 경제협력 자금인지 대일 개인청구권 자금인지를 밝히라”며 “식민지배 행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일본 은행에 예치돼 있는 한국에 주지 않은 노임 공탁금도 반환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일본과 남양군도 등에 50만기 이상 산재한 조선인 유해를 송환하라”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군인군속 사망자 2만여 명의 합사를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런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전달했고, 일본대사관 측에도 전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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