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의왕시장, 항소심서 1심 깨고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제(54) 경기도 의왕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책을 발송한 성당과 교회 성직자들은 한정된 범위인 7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종교 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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