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반대” 로스쿨 출신 변협 대의원들 반발 나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법시험 존치’ 행보가 거세지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되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협의 로스쿨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집행부의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협의회 최익구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사시 존치를 거론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가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로 표현하는 것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로스쿨에서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었다”며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4명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물론 대한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내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이 모두 모일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교수들이 주축이 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재학생 등과 연대해 사시존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4기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6000여명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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