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1조원，서민 코묻은 돈만 뜯어내나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새 3배로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8000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료와 입찰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4년 만에 3배로 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 과징금 수입은 7408억원이었다. 과징금 수입이 급증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설회사들에 과징금을 대거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은 1·2차 턴키공사를 비롯해 보현산 댐 공사 등 지금까지 네 차례 적발됐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稅外)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벌금·과징금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134억원으로 작년(7949억원)보다 185억원 늘었다. 국세청도 1766억원으로 목표치를 271억원 높여 잡았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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