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앵벌이 시킨 60대 선처… “서로 의지하다 그랬을 수도”

노숙하던 장애인들을 데려와 동거하면서 앵벌이를 시킨 60대에게 법원이 선처해 벌금형을 줄여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체장애 장애인 3명을 지하철역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이들에게 다리에 고무 튜브를 끼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구걸하게 한 뒤 매일 각각 3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 및 재활을 방해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분명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동거하고 있는 장애인 손모씨는 법원에서 그를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10여년 전 노숙하고 있던 손씨를 집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만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김씨의 행위는 서로 의지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다 부득이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김씨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춰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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