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

경제계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이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제1안 이외 다른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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