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 달랑고쳐 -장난질 도 넘었다” 변희재 “강제성 줄였다? 말되나”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는 처음부터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면서 강제성이 사라졌냐는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라며 “ 야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변한게 없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야밤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끼워넣기로 슬쩍 포함한 국회법에 대해 비판하던 언론들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넣은 수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수용하라고 밀어붙이는군요”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확정에 오히려 기름 부어-‘구=청’ 으로 달랑고쳐 - 장난질 도 넘어”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변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입법한 건에 대해, 행정부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 판단되면 행사하는 겁니다”라며 “이걸 막겠다고 근 2주간 여야, 국회의장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 것 자체가, 최악의 꼼수였던 거죠”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이 건은 국회의원들이 자랑해왔듯이 211명의 국가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동의한 법이라면, 대통령에 "우린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전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절차에 따라 재의 논의하는게 순리였습니다. 잔머리 쓸 일이 아니었던 거죠”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왕 손을 댈 바에야, 국회의장 중재안 전체를 받았다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부담을 가질 텐데, 단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말장난식 단어 하나만 바꾸었기에, 청와대는 하자있는 법안, 거부권 행사의 명분까지 쥐게 된 것이죠”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법에 강제성이 있으면 있는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강제성을 줄였다는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라며 “대통령이 힘 있을 땐 강제성 없고, 힘 없을 땐 있다는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정치부장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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