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상원이 최근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 북한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일축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 본문에는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북한은 핵무장국"이라고 적시했다.

'핵무장국'이란 표현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핵보유국'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변함없이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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