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점거시위’ 알바노조 위원장 영장 또 기각

시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추가로 한 범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 도중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분여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의 맥도날드 매장 8곳에서 13회에 걸쳐 기습 점거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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