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본회의 통과 17일만...자구 일부 수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자구 수정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꿔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다소 완화했다.

다만 당초 중재안에서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폐기됐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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