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돌입-청와대 대 국회 정면 대결...鄭의장,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15일 국회에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17일 만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오전에 예정돼 있지만 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미 11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을 연기했다.

현재로서는 중재안 2가지 가운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뀌는 것만 유력하다.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려던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영역인 시행령 변경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송됨으로써 공을 넘겨받는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중재안의 반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른 셈이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행정권 행사에서 어떤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는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여당내 계파 갈등, 여야 대치가 상승하는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올려서 의원들의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은 곧 당청 관계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박(친 박근혜)계가 비박계로 구성된 원내지도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권내 역학 관계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여야 간 신뢰에 금이 가면서 앞으로 법률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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