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일본 방문 통해 위안부 문제 담판 가능성 솔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차에 걸쳐 국장급 채널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8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은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개최된 7차 협의 직후부터 지난 11일 8차 협의 직전까지 "서로 입장만 얘기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접점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전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측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8차 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서로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최종 단계,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중대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늘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남게 된다"면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에서 한일 양국이 여전히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배상을 비롯한 후속조치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일 간에는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와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사에안'을 토대로 '플러스 알파'가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사에안은 2012년 3월 방한 때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군 위안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한일 간 협상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돼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에도 부분적인 진전을 언급하면서도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면서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중대 고비가 있음을 시사해왔다.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으며 일본 언론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어떤 인식으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는데 이는 세부 논의 속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일 협의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며 무엇을 가리켜 '진전'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언급이 일본 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이 100％ 만족하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양국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협상의 밀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와 관련, 정부는 "적절한 고위급 인사의 각 기념행사 참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위안부 문제의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윤 장관의 방일이 성사돼도 당장 거기서 위안부 문제의 타결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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