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법 개정안 靑 입장변화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정 의장의 중재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노력을 짓밟아버린 데 대해 유감이며, 더이상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하는 입법권 행사는 불가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에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억눌릴 필요는 없지만,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가 파행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당내 논의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지금으로선 중재안 수용은 안 될 것 같다",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권리라면 어쩔 수 없다"며 중재안 거부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의 취지와 관련, "국회의장도 청와대의 변화를 촉구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입장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선의를 갖고 노력한다는 차원"이라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에서 응답이 없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송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자동폐기될 경우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트위터 글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야당도 받는 게 좋겠다. 원안보다는 미흡하지만 우리 정치가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가져야 하고 경색 국면을 푸는 의장의 조정 기능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중재안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힐 경우 12일 열릴 의총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경우 중재안은 불발되고, 원내 지도부 역시 실익없이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중재안을 외면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마저 외면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로서 이후 책임은 청와대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