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보가 학력란에 ‘중퇴’ ‘수료’ 단어 빼고 알리면 선거법 위반”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57)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지 의장은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뺀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뿌리고,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는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라고만 표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학력을 게재할 때 같은 법 64조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 의장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중퇴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도 졸업 또는 수료에 비해 중퇴는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단순히 중퇴 사실만 써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