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메르스 사태, 소비에 과하다 싶을 정도 영향 미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부진과 메르스로 하방리스크 커진 것으로 판단해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추이 파급영향이 불확실하지만 경제 심리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완화기준 유지하되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하면서 메르스 사태 진전 상황 지켜보고 가계부채 자본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우리경제가 안정 성장세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뒤 "관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금통위원들 간에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최근 돈이 안풀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경제개혁 구조조정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유동성에만 의지해 단기 처방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금리 인하 부작용 없지 않을까. 가계부채 급증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마지막 금통위 견해에 답변이 있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그 리스크 높아졌지만 거시경제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 대응이 바람직했다. 금리는 경기 대책이고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시적 거시경제정책 통해 대응해야 한다.”

-메르스가 금리인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수출도 좌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인하가 어느정도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원화가치에 어떤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

“금리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주는지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해 인위적으로 말할수 없다. 금리를 낮추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 부진 배경에는 환율문제 없지 않지만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 성장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금리인하가 효과는 주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원화가치에 있어서도 변수가 워낙 많다. 경제기초여건. 외부 요인 등이 많아 원화가치 예단 어렵다.”

-채권시장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번 인하를 연내 미국 금리인하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저번에 일본과 유로존 양적완화 지속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따라 올린다라고 할수 없다고도 했다. 추가 통화완화 여력 있느냐.

“미국 금리인상 되면 자금유출 가능성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금리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상황에 달려있다. 따라 올릴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여건이 괜찮고 외환건전성이 양호해 여타 신흥국과 차별된다는 취지의 말이다. 앞으로 금리 정책 운용함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 움직임 면밀히 지켜보면서 운용할 것이다”

-메르스 한국경제 영향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피해보는지 말해달라.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추가 진행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수출 의견은 무엇인가.

“메르스 피해 어느정도 될지는 어느정도 지속될지 확산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져 답변 드리기 어렵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 타격 받을 것이다. 주로 서비스업에서의 소비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 발언 이후 엔화 영향 일정부분 줬다고 파악하고 있다. 수출과 원화에 어떤 영향줄 지는 지켜보고 있다. 기조적인 엔화 흐름에 영향 줄 정도 스탠스인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 ”

-금리인하에 대해 어느정도 시장참가자와 잘 됐나. 0.25%보다 적을 수 있나. 수출 물가 등이 안좋아지는 게 맞나

“데이터 꾸준히 강조했다. 통화정책 일관성 예측가능성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0.25%보다 낮은 의견 제시한 금통위원 없었다. 7월에 예정된 경제전망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현재 수출이 생각보다 더 부진하는 면이 있고 소비가 지속기간이 불분명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는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메르스다.”

-그동안 데이터를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강조한 적도 많았다. 수출이 6월에 좋아질 거라고 했다. 경기회복세가 재개되는 흐름이라고 자신감 표현했는데 6월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메르스 악영향이 금리 내릴 정도로 컸다고 보나. 경기상황이 더 나쁘다면 금리 더 인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가 과도한 환헷지 개선 애기했는데 의견은

“일부 개선되는 지표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출이 제가 볼때보다 더 감소폭이 큰 게 사실이다. 내수가 수출부진 상쇄할 거라고 봤다. 소비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회복세 이끌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이 분명해졌다. 최근 2주간 모니터링 통해 이대로 가다간 소비 크게 꺾이지 않는가 우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방리스크 커진 것 확인된 마당에는 빨리 내리자고 결정한 것이다. 환헤지 말씀했는데 정부 해외투자활성화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채권국으로서 해외 적극활용할 단계다.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외부 자본유입 등으로 환율에 영향 미쳤다. 해외투자활성화 조치는 의미 있다. 그런데 해외투자 늘어나도 환헤지가 늘어난다면 효과 반감해 이거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가계부채 소비제약 가능성 우려했는데 메르스와 가계부채 어느게 더 소비제약에 영향 주나

“가계부채 소비제약 요인은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 불거진 얘기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진 것이다. 메르스는 최근 불거진 문제고 이에 따른 소비위축은 즉각적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당면한 당장의 소비제약 문제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단기 측면에서는 메르스 소비위축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월호처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취약업종 지원할 생각 있나. 정부 추경도 같이해야한다는 의견 많던데 여기에 동의하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통한 타격업체 지원했다. 세월호때도 서비스업 타격 커서 일정 부분을 지원한 적 있다. 이번에도 어려움 겪는 업종이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제도 통한 경기타격업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메르스 사태 좀 더 파악 해서 필요할 경우 조치 취할 생각이다. 추경편성 여부는 정부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통화정책은 우리가 판단하고 추경은 정부가 여러 상황 봐서 판단할 사항이다. 추가적 언급 안하도록 하겠다.”

-메르스 핑계로 한은 전망 잘못한 거 아니냐.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것 누적했다가 후행적이냐

“메르스만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경제 흐름이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회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성장경로 변화 없을 거라 생각해왔다. 메르스 변수라는 것이 불확실하지만 경제회복 이끌던 소비에 상당한 영향주는 것 사실인 것 같다. 심리 위축되다 보니까 과하다싶을 정도 소비 자제 나타나 장기화 심화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하방리스크 커진 이상 금리로 대응하는 것이 소비위축 완화에 도움될 거다라고 판단했다.”

-7월에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기존의 성장률 3.1%에서 하향 가능성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방리스크 커졌다 말씀드리는데 한 달 사이에 또다른 요인 어떻게 발생할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보면 4월 전망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 있는게 아니냐 생각. 어느 정도인지 경기 호조 방향으로 상황변화 있을지 예단 못한다. 현재 흐름 봐서는 4월 전망치에서 하방요인 생긴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총량기준으로 최근 늘어가는 속도 봤을때 어느새 신경써야할 때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