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발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이 대폭 손질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 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우선 중소기업 지원, 중견기업 배제라는 이분법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개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규제는 규제 완화 측면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추진한다. 대기업과 구별되는 중견기업의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됐지만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재, 수출, 고성장 등의 핵심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차등적으로 연구개발(R&D), 전문인력 등을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 달러 달성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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