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전관예우 판돈 키운다?” 변희재 “로펌 재직자, 공직 진출 원천 봉쇄 필요”

보수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대통령 실장 출신 변호사 문재인씨가, 전관예우와 부정부패 척결, 사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저는 황교안 지명자를 포함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인물이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라 보지 않는다. 그럼 문재인씨의 입장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변 대표는 “야당이 평소부터, 이런 철학을 갖고,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였다면, 굳이 벼락치기로, 오직 황교안 지명자 한명의 뒤를 캐지 않아도, 여론의 동의로 얼마든지 우위를 점했을 수 있다”며 “남에게만 손가락질 해대는 고질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전관예우는 부정부패를 키우는 주 원인”이라며 “부패 기업인, 정치인들 잡아넣어도, 이들이 로펌의 전관예우 변호사들 고용하여 빠져나오면, 부패-사정-전관예우, 이게 악순환을 이으며 사정이 전관예우의 판돈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뢰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관예우 의혹의 인물이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위 법조인 중 로펌 재직자는 원천적으로 공직에 못 오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 방법도 괜찮다 봅니다만, 친노 법조인들 몇명이나 버텨내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더 본질적으로 전관예우도 마찬가지”라며 “황교안 지명자가 약 1년간 17억원의 수임료를 벌었다면, 전관예의 의혹이 충분하지만 이걸 사건 의뢰인에 대한 정보없이 자료를 뒤져서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황교안 지명자가 수임한 특정 사면 자문 사건의 내용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에 돈과 전관예우가 개입되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이에 동의된다면, 노무현 때 특별 사면, 수사할 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리 기업인 성완종 두 번 연속 사면 등, 마구잡이로 사면권도 남발했다”며 “이런 노무현 정권의 일에 대해, 무조건 "뭐가 문제냐"고 악을 써대면서, 남에게만 손가락질 해댄 친노세력의 이중성이, 이제 그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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