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

은행이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에 기술신용대출을 할 때는 기존 대출액보다 증가한 대출액만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은행평가지표에서 양적 지표 비중이 줄고, 신용대출이나 기술기업 지원 실적 등 질적 지표 비중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술금융의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5조8000억원(3만9685건)에 달하지만 기존 거래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이란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는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기술신용정보(TCB) 평가를 한 뒤 기존 대출 대비 늘어난 대출액만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예를들어, A기업이 TCB 평가를 통해 일반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증액하고, 운전자금 대출 20억원을 추가했다면 지금까지는 시설자금 대출 1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 등 170억원이 모두 기술신용대출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자금 대출 증액분 50억원과 운전자금 대출 20억원 등 70억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또 기술금융 관련 은행평가지표에서 총 대출규모 등 양적 평가 비중은 축소(40%→30%)하고, 기술기업 지원 실적 등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25%→30%)할 계획이다.

TCB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견을 수렴해 평가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신청할 때 우선 평가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도 TCB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면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으로 기술금융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의 구로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기술신용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02%에서 0.03%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술신용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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