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이재명 “메르스 환자정보 공개 ,지자체 집행영역”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자체 공개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지자체의 특수상황에 따른 독자적인 집행 영역이 존재한다"며 "이 영역에 대해 국가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휘 하에 충분히 협조를 잘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대중적 불안을 막는 것"이라며 "외부 감염환자 수용 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측이 무성해지며 시민들이 불안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 이후 SNS의 소요가 진정됐다. 시민의 혼란이 해소된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정확한 정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보가 없어 대응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후로도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협력해 민간 검사소를 통해 빠르게 확진하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격리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면서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확산을 막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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