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합의 전문] 여야,4+4 회담 합의문 “정부-지자체 적극 협력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여야 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의위장, 메르스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양당이 내놓은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 합의문' 전문.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

5. 메르스 대책과 관련하여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8.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U-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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