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발의” 靑 “발의 아닌 서명”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게 이번에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는지, 당시에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12울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동료의원 33명과 공동발의했다고 한겨례신문이 보도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같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해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천하의 악법인 것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간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발의가 아니라 서명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간 게 1998년"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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