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인센티브 Up, 세금 Down, 규제 Out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해외 주요국의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성장이 둔화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업 신규투자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둘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인하, 셋째,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등을 꼽았다.

인센트비 관련 미국 오바마 정부는 국가 역점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건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1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았다. 일본 이와테현, 효고현의 경우 공장설비 보조금 상한액이 무제한이며, 오사카, 와카야마도 1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금인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인하하였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도 단행했다. 일본은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과도한 노동규제를 철폐하여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슈뢰더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인 ‘아젠다 2010’을 메르켈 총리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 노동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체류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親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은 투자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영 전략 컨설팅사 A.T.Kearney는 2010년부터 5년간 미국으로 기업 및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약 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2008~2011년까지 감소하던 설비투자도 2012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4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5.1%에 달했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매년 증가해 2007년 141억 위안에서 2012년 5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U턴 기업을 지원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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