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계업무 부실 처리” 감사원 “회계관리관도 없고 재정보증도 안해”

청와대가 규정을 어기고 회계관리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등 7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회계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고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 회계 공무원이 업무를 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 등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회계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해 왔고, 재정보증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실은 또 2014년 통합서버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낙찰 차액을 일체형 컴퓨터 구입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을 본래 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경호실이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등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 보장'이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성과 지표 3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그렇지만 '최신 경호장비 및 시스템 도입률' 분야와 '최신 전산장비 도입률' 분야를 살펴본 결과 도입 대상 장비나 시스템의 단가 편차가 크고, 대부분이 중요 장비나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예산은 852억원이고, 대통령 경호실 예산은 843억원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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