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회계 업무 부실"

청와대가 규정을 어기고 회계관리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비서실 등 7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수입징수관 또는 출납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 공무원이 업무를 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국고금 담당 직원을 회계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에 대해 재정보증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해 통합서버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낙찰 차액을 일체형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경호실은 또 ‘대통령 등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 보장’ 임무를 위해 성과지표 3개를 설정하는 등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모두 ‘달성’으로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최신 경호장비 및 시스템 도입률’ 분야와 ‘최신 전산장비 도입률’ 분야에서 도입 장비·시스템의 단가 편차가 크고 대부분이 중요 장비나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예산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집행 이후에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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