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면 모든 입법에서 시행령 사라질 것” 이종걸 “거부권, 나라 발전에 도움안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앞으로 모든 입법에서 시행령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샵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후 입법 과정에선 시행령에 법률적 위임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이 청와대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행정입법 과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그는 이어 “시행령까지 다 법률로 정하게 되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부탁하는 풍경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나라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다”며 “제가 여당대표라 하더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시행령을 손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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