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미사일 위협대응 4대 작전원칙 마련… 사드운용 시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4대 대(對)미사일 작전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2일 공동으로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란 책자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작전결심, 능력개발, 작전의 지침을 제공하는 4대 대미사일 작전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대미사일 능력을 조달, 배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미국의 요격·탐지 수단을 한국에 전개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격·탐지 수단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인 사드(THAAD)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무기체계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원칙은 연합연습과 훈련, 상호 운용 가능한 능력, 절차 개선을 통해 대미사일 작전수행 능력과 숙달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가 각종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요격·탐지연습을 하고,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연결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세 번째 원칙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4D(북한 미사일의 탐지, 방어, 교란, 파괴) 작전의 실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고 지원하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4D 작전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양자 협의와 협력에 따라 대미사일 작전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원칙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4대 원칙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거리 3000㎞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BM25’로 표기했다.

한편 이 책자는 북한 동향과 관련, “김정은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보안 제도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있고,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인물로 군부지도부의 세대교체를 이뤄 이른 시일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상군의 70~75%, 해군과 공군의 50%를 비무장지대(DMZ)에서 60마일 이내에 배치해놓아 북한의 공격과 도발 징후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 책자는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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