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박대통령，시행령은 내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인식 가지고 있는 듯”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사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시행령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듯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미국이나 영국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시각을 방지하는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국정마비와 혼란으로 이미 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청와대가 번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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