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번호체계는 유지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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