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도 곳곳이 지뢰밭

6월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등 첨예한 쟁점 사안이 많아 또 다시 여야의 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문제 등을 놓고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상당해 ‘입법 전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검증=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일 열려야 하지만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워크숍 일정 때문에 이르면 4일 문을 열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다.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6월 14일 이전에 총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8~9일 인사청문회를 연 뒤 1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협조적이지 않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적절치 않은 인사에게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자리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만만치 않다. 병역 특혜 의혹과 기부 약속 이행 여부, 이념 편향성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따지려면 3일 동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개정 국회법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면 더욱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반발뿐 아니라 여당 내 불만까지 겹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불붙은 입법 전쟁=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듯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관련 입법에 나섰지만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조속 처리를 요청한 법안을 포함해 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등 50건 이상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교육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라고 보고 여당의 우선 처리 법안 중 상당수를 저지해야 할 법안 리스트에 올려놨다. 그 대신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먼저 밀어붙일 방침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나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와 노동시장 개혁 문제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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