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오만과 월권이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문제를 놓고 또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파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들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했다.

또 “특히 걱정되는 것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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