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野 “삼권분립 침해한 건 청와대”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 강력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협상에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행령을 남발하고 모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행정부 마비 운운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트위터글에서 "모법을 거스르는 월권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이라고 가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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