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취임 후 소망교도소 예산을 증액시켜 봏아가페에 종교 편향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 29일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황 후보자가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했고, 예산 증액의 특혜를 줬으며, 교도소가 부실 운영됐다는 것이다.
소망교도소 측은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소망교도소는 “황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가페 이사로 봉사하는 등 소망교도소 설립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망교도소는 기독교계, 법조계, 교정관계자, 학계, 교육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증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영교도소는 정부가 민간회사 또는 법인에게 정부가 보유한 교도소시설을 제공해 수용자의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라면서 “학교나 사회복지단체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소망교도소는 민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 IMF 구제금융 당시 범죄 증가로 과밀수용 문제가 대두돼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교도소를 건축할 자금이 없어 민간 투자업체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봏아가페가 처음 500명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모금부족으로 우선 300명 정원으로 시작했으며, 추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500명 규모로 늘려가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봏아가페는 이 같은 수용자 증원 추진 일정에 따라 2014년 하수정화시설 등을 보강해 정부에 50명 증원을 요청해 증원하게 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는 수용인원 50명 증원을 마치 특혜인 듯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망교도소는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정당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교도소측은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소망교도소가 정부를 대신해 5년간 전체 필요경비의 10%인 약 26억5000만원을 절감했고, 시설임대료 미지급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최소 85억원이었다”면서 “교도소 시설 역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설치비용 절감효과도 3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측은 “현재 봏아가페는 소망교도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교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설립 금융 채무 이자 등 매년 6~7억 규모의 재정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재단이 부담해 정부의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듯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재범률을 3%로 낮추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및 교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민영회사의 경우 위탁대금에서 통상 5~10%를 회사 이익금으로 가져간다”면서 “그러나 봏아가페는 한 푼의 이익금도 가져가지 않고 있어 그만큼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기사가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이기에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등 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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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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