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전 13기 박경철 익산시장 시장직 상실 위기… 항소심 500만원 벌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2심)에서도 직위상실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2일 ‘희망제작소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안 상태에서 이뤄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희망후보라고 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전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제기한 ‘쓰레기소각장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도 부족한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해 했다.

박 시장은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 끝에 12전 13기로 꿈을 이룬 ‘오뚝이 정치인’이다.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27년 동안 시행된 모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쓴잔을 마셨으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한수 시장을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당시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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