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하위소득 70% 모두에게 20만원씩 주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여야 합의로 설치가 결정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대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후 빈곤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제시하면서 “다만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론화에 붙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며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라며 “두루누리 사업이나 연금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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