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사망사고 형사 책임 묻지 않기로

지난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삼성전자 측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환경안전센터팀장 이모(53)씨 등 삼성전자 측 관계자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52)씨가 사고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변전실에서 20여ｍ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대피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평소 열려 있던 사무실 문을 잠가 구조에 시간이 걸린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변전실 내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근로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12명 전원은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청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10만5000여㎡, 67개 동 전체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환경안전센터팀장 이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영상사업부 기계실 등지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컴프레서 벨트 부분의 덮개와 비상발전용 경유저장탱크 배관 덮개, 고객만족환경센터 실험실 내 접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계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7일 오전 5시 9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변전실에서 근무 중이던 김씨가 숨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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