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주무장관 아닌 식물장관?” 사퇴 압력 벗었지만 연금 논의 배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기사회생했다. 5월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전제 조건 일환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퇴압박을 받던 문 장관이 여당의 적극적인 중재로 야당이 더 이상 사퇴 주장을 부각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후 공적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문 장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6월 첫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특히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사퇴 압박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전개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제도 주무부처 수장인 문 장관을 배제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합의하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두 배 오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 고갈 빚을 후대로 넘기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말이 있다"는 발언을 해 야당을 자극했다.

27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세대간 도적질'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학술 용어다", "구글에서 찾아보라"는 말로 완강히 거부했다. 여당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설득하자 마지못해 "어감 상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면 그 쪽(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을 (새누리당과) 논의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 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공적연금 개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국민연금제도 주무부처 장관 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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