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시장 불공정거래 집중점검+휴면계좌 1조원 주인찾기 강화 등 20개 과제 해결 나선다

금융감독당국이 단기간에 덩치가 커진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1조원이 넘는 휴면계좌 잔액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려주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오는 7월말까지 과제별 세부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이 지난해말 기준 107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영업행위가 늘고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제살깎기식 고금리 과당경쟁, 꺾기 등의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이달 안에 집중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의 휴면계좌잔액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말 현재 휴면 금융재산은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원 등 1조원을 훌쩍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환급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대출받은 이들의 급여가 오르거나 승진했을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금융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할 때 소비자가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 주소변경하는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소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경우 최근 손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펀드영업의 경우 짜투리펀드를 양산해 소비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 및 저축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금융권의 불공정관행으로 꼽혀온 과제를 추려낸 것이다.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금융개혁회의 논의 후 시행된다. 금감원은 과제별로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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