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협상 막판 진통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 문턱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약속하라고 압박했으나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상정’ 요구는 문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과정에서의 ‘개입방지’ 약속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새정치연합이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이라고 하는 등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안이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다.

여당으로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야당은 자칫 연금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발목 잡기’에 매몰됐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특위 야당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시행령을 손 볼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더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시행령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정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시행령 수정을 의결하는 것까지 장담하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시행령 수정을 약속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안 되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인데 무슨 수로 약속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요구는 하나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여당만 이기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장 여야가 접점 찾기에 실패했지만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