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대형 분양 철수·코레일 화물역 47곳 폐쇄 등 공공기관 5700명 재배치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앞으로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역 47곳은 폐쇄된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총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했으며, 이 중 녹색사업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곳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배치될 인원만 57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LH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권한을 폐지하고 임대 주택 관리업무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신도시 개발 등 토지개발 기능은 기존 사업까지만 마무리하고 폐지된다. 코레일은 물류분야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127곳에 달하는 화물역을 80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대해 책임사업부제를 도입,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키로 했다.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던 렌터카 부문은 향후 사업실적에 따라 재판단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민간으로 이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분야 기능조정은 올해 4분기쯤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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