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국민연금 관련) 틀린 이야기한 적 없다”… 野 의원과 설전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장관의 국민연금 관련 발언들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틀린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제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장관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고 하는데 본인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일각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통계가 발표됐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말씀 드렸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할 수 있다는 것(야당 주장)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과는 가벼운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이 “어떻게 ‘세대간 도둑질’이라는 망발을 할 수가 있나. 언행을 조심하라”고 몰아붙이자 문 장관은 “막말한 적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해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절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을 세대간 도적질에 비유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2배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이 이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하자 문 장관은 “야당의 주장이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받았다. 급기야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5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책했다. 문 장관은 “보건당국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네 번째 감염자가 확진 판정에 앞서 스스로 격리·검진을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거절한 데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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