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처리 ‘막판 담판’ 신경전…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져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 원내사령탑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완전히 접지 않았지만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큰 고비를 넘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진 형국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좁혀나갔다. 여당으로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이다. 야당은 자칫 연금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발목 잡기’에 매몰됐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 요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장관에 대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선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문 장관이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나는 문 장관 문제, 다른 하나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해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 기류는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기구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난데없이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을 방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간다. 저희가 가는 것은 국민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던 문 장관의 ‘개입’을 막는 장치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난 발언이다. 전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계 반대론’을 주장한 것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늘 중심을 잡고 정부와 청와대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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