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대신 넘어져야 한다?” 조국 “김상곤, 육참골단 제안 공감 감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향해 “새정치 '육참골단'(肉斬骨斷) 제안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대도강'(李代桃강?)도 필요합니다”라며 “즉,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 넘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감하고 헌신적인 '자두나무' 앞에 머리 숙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내가 1970년대 '유신' 시절에 살고 있나 보다”라며 한 신문의 “국정원이 ‘경력 판사’ 채용 때 비밀리에 면접”을 인용했다.

앞선 글에서는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라며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고 반문했다.

또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고”라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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