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장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 났다면 책임은?

사육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경찰은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마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말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업무상 과실 자동차 교통방해)로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사육장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해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쯤 말들이 사육장을 탈출,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됐으며 말 5마리가 폐사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에도 김씨의 말 3마리가 평화로에 뛰어들어 화물차 2대와 잇따라 충돌하는 등 김씨의 말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강경남 서부서 수사과장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말이 뛰어들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육농가나 승마장 등은 말이 사육장을 탈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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